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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오스트레일리아의 아웃백하면 소고기 스테이크가 먼저 떠오르지만 양고기로도 유명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친환경 목초지에서 키운 최상급 양고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다.7일(현지시간) 오스트레일리아 방송국인 ABC 뉴스에 따르면 1월 호주산 양고기 중 머튼의 가격이 1kg당 3달러(약 3700원) 이하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양고기의 종류에서 램은 1살인 양을 도축한 것인 반면 머튼은 2~3살 사이 양에서 얻은 고기를 말한다. 호주 국내에서 머튼의 선호도는 낮지만 중국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축산공사(MLA)에 의하면 머튼 공급량이 많아지며 평균 가격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초 1kg당 평균 가격보다 98센트가 하락해 25% 낮아졌다고 MLA는 밝혔다.제니 림 MLA 시장분석가는 오랜 가뭄 현상이 완화되며 양의 수를 조절하려는 농가가 많아지며 올해 머튼의 공급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머튼 공급량이 매우 적었다.지난달 경매에 출품된 암양 수는 16만5364마리로 지난해 1월 7만8000마리와 비교해 78%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뉴사우스웨일스주 경매에 출품된 암양 수는 지난해 대비 94%나 확대됐다고 MLA는 전했다.림 시장분석가는오스트레일리아산 머튼의 90% 이상은 수출되며 향후 중국과 미국에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경매에 나올 양의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경매전문가는 지난해 저품질의 양고기는 가격이 매우 낮았던 반면 고품질의 양고기는 좋은 가격을 유지했다고 말했다.또한 고품질의 양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 올해에도 저품질 양고기는 낮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주장했다.▲오스트레일리아축산공사(MLA)에 의하면 지난달 호주산 머튼의 1kg당 가격이 3달러(약 3700원) 이하를 기록했다. [출처=오스트레일리아축산공사(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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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스리랑카 농업부 건물 [출처=홈페이지] 스리랑카 농업부는 9일(현지시간) 종란 20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암탉을 수입하면 달걀 생산량이 11개월 지연될 수 있기에 마련된 대안책이다. 동물보호및건강부(DAPH)에서 암탉과 종란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예비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종란 수입 후 가축부 산하의 농장 내 부화장 2곳의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스리랑카는 축산업과 달걀 생산량이 자급자족할 수준으로 유지됐다. 2021년 화학 비료 수입이 금지되며 옥수수 생산량이 40% 감소해 동물 사료가 부족해지며 축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스리랑카의 연간 달걀 수요량은 29억9000만개로 월간 달걀 수요량은 2억490~2억5000만개 사이다. 현재 매월 달걀 생산량은 3000만개로 급감했다. 동물 사료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암탉 수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연간 수입 암탉은 평균 8만 마리에서 지난해 4만 마리로 급감했다. 정부에 따르면 암탉 수입 규모가 축소되며 달걀 생산량과 더불어 가금육류 산업도 영향을 받았다. 2월 말이 되기 전에 종란이 수입되면 5~6월 달걀 생산량이 높은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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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최근 오스트레일리아 국적기를 운행하는 콴타스항공은 10일부터 인천-시드니 직항 정기편 운항을 시작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단한 이후 24년만이다.콴타스는 캥거루를 상징물로 사용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세계 3대 미항에 포함되는 시드니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오페라하우스로 유명한 도시다.한 여름 수영복 크리스마스 파티가 벌어지는 본다이비치는 애플 창업자인 시티브 잡스가 아이맥의 색상을 정하는데 영감을 제공했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른바 본다이블루의 발상지다,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상업 중심지이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도시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가 뉴욕·런던 수준으로 잘 구축돼 있어서 해외 금융전문가가 인생에서 한번쯤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사시사철 온화한 날씨는 덤이다.하지만 백인 우월주의로 상징되는 인종차별, 광산업·목축업·관광업 위주의 산업구조, 자금 수요시장인 동남아와 지리적 격리, 높은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개발업체 부족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강력한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유럽·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에서 동맹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0년 시작된 중국과 무역 분쟁 여파로 일본·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광산업·농축산업 등 1차 산업 대신에 금융·ICT 등 3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며 대변신을 시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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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유럽·미국보다 아시아 동맹국과 경제협력 강화해야… 이민자 포용·문화융합 통해 금융 경쟁력 기반 구축 가능 우리가 흔히 호주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라틴어로 ‘남방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육지와 떨어진 외딴 섬이지만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불리며 7대륙 중 하나에 속한다. 7대륙은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남극이다.영국이 1768년 원주민이 평화롭게 살던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백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죄수의 유배지로 활용됐으나 1850년대 금광이 발견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면모를 갖췄다. 유럽계와 비유럽계 이민자의 갈등이 인종차별 문화를 형성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시드니는 보수적인 멜버른에 비해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로 일찍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온화한 날씨와 안전한 치안 덕분에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가장 설치하길 희망하는 도시다.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로 구성됐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자금 수요시장과 지리적 격리가 발전의 장애물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9월 세계 13위로 11위인 서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시드니는 매년 순위가 급상승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시드니가 싱가포르·홍콩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미국·유럽과 지나친 밀월 관계 유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의 팽배,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차별 등을 해소해야 한다.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한 이후부터 유럽계 이민자가 주류 정치세력을 구성하면서 안보동맹조차 이들 국가와 맺을 정도로 긴밀한 유대를 자랑한다.미국은 2020년 급팽창하는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안보동맹체인 쿼드(Quad)를 결성했다. 한국·베트남·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외교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의 회원이다. 아시아 국가임에도 아시아 국가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데 관심이 적다.경제적으로 보면 광산업·목축업·관광업 위주의 산업 구조, 자금 수요가 많은 제조업 기반 취약, 국내 자금만으로 대출 여력 부족 등이 금융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골드러시 이후에도 풍부한 철광석·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광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2010년대 중국의 급격한 경제개발로 오스트레일리아산 석탄·철광석뿐 아니라 육류·곡류·와인 등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경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20년 스콧 모린슨 총리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하며 중국과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중국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산 육류·석탄·와인·보리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중단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의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사회는 백인 중심의 사회 지배층 구성, 자금 수요시장과 지리적 격리, 높은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도 금융허브를 구축하는데 장애물이다. 초기에는 영국계가 지배층이었지만 아시아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유럽계가 뭉치면서 주류 계층의 범위가 넓어졌다.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이라 불리지만 섬나라이며 금융업의 주력 목표시장인 동남아시아와 너무 멀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싱가포르가 자금 수요가 풍부한 중국과 인도의 중간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최 이후 주택가격이 폭등했으며 물가도 매우 높아 생활비가 많이 든다.문화는 유럽 문화의 아류로 문화 정체성 부족, 자연자원 이외 문화 인프라 부족, 다양한 문화를 섭렵한 우수 교육자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시드니의 문화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영국의 도시 중 하나로 착각하기 쉽다. 그만큼 문화적 동질성이 높다는 의미다.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1973년 완공됐지만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건물 자체는 유명하지만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공연 중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다양한 문화를 섭렵한 우수한 교육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속한다.기술은 싱가포르·홍콩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인재 양성 시스템·개발업체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ICT 인재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오스트레일리아 소재 대학에서 ICT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재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외에서 ICT 관련 업계 경력을 쌓아도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는 편이다. ICT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 출신에는 이민 문호가 더 넓게 열려 있다. ◇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솔루션 개발 강화해 경쟁력 향상 유도시드니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25위에서 3월 23위로 2단계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불과 6개월 만인 9월 10단계를 뛰어 넘어 1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중국 도시를 제외하면 9위인 도쿄와 11위인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시드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아시아 우방국과 외교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민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시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영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교류도 넓혀야 한다.실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무역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대체 수출시장을 뚫어야 하는데 관련 품목의 수요는 한국·일본이 높다. 한국의 포스코는 광산개발, 일본의 미츠이·마루베니·미츠비시는 곡물시장 등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경제는 금융업·ICT 등 3차 산업 구조로 전환, 급성장하는 동남아 자금시장 적극 공략, 글로벌 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양 허브 유치 등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 등과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시장 공략이 유리하다.미국·유럽 금융기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시드니에 아시아태평양 허브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시드니가 관광도시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화려한 쇼핑센터 뿐 아니라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사회는 다양한 이민자를 포용해 사회통합 추진, 핀테크·화상회의 등 비대면 사업구조 강화, 저렴한 아파트 등 주거안정 방안 마련 등이 해외 금융업 종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다. 유럽 출신에 초점을 맞추는 이민정책 대신에 국가보안법 시행과 민주화 시위 탄압 이후 홍콩·중국을 탈출하는 금융전문가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 부동산업체인 코어로직에 따르면 1분기 주택 중간가격이 130만 호주달러(약 11억6100만 원)에 달해 2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드니 도심 원베드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1주에 1000달러가 넘는다. 아르바이트 시급이 30달러를 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뉴욕과 비슷한 수준이다.문화는 동서양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화 진전, 예술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우수 교육자 유치 등을 통해 이주자에 문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드니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문화를 즐길만한 지역은 없다.영어와 선진지식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교육자가 부족하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교육업 종사자의 급여가 낮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도·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부족한 교사를 보충해야 한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5세대(G)통신·블록체인·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시드니대·뉴사우스웨일즈(NSW)대·시드니공대(UTS) 등에서 ICT 인력 양성, 중국·인도 등에서 ICT 개발업체 적극 유치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금융업은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거래관행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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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우크라이나 농림축산식품부(Ministry of Agrarian Policy and Food, Міністерства аграрної політики та продовольства)에 따르면 2022년 9월 9일부터 사탕무 수확이 시작됐다. 820헥타르 규모에서 사탕무 4만2900톤이 수확됐으며 1헥타르당 수확량은 523톤이었다. 현재 국내 설탕 공장 33곳 중 10곳은 전쟁으로 인해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다. 정부는 설탕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그래뉴당의 소비자 가격 예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확기를 맞이한 곡물인 밀, 보리, 완두콩, 옥수수 등의 수확은 국내 14개 지역에서 이미 마무리됐다. 식용유용 작물인 두류와 유채꽃 수확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Ministry of Agrarian Policy and Food)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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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6년만에 광우병(BSE)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서 쇠고기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2022년 1월 중국과 필리핀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입국가이며 캐나다로서는 3위 수출시장이다. 중국 정부는 브라질에서 광우병에 감연된 소가 발견된 이후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2021년 12월 앨버타지역에서 사육하는 8년 6개월 나이의 암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광우병은 나이가 많은 소에게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외적으로 인식된다.참고로 캐나다는 세계 6위의 쇠고기 수출국가이다. 이미 2021년 12월 한국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캐나다축산협회(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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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케냐의 드론 및 로봇 연구단체 케냐 플라잉 랩스(Kenya Flying Labs)에 따르면 남동부 산림 황폐화 지역의 재조림 사업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 남동부 지역은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 토지를 개간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벌채해 왔다. 특히 타나 리버 카운티 지역의 황폐화 정도가 가장 심각한 상태다. 결국 케냐 플라잉 랩스는 비영리단체 월드비전(World Vision) 케냐 지부와 함께 재조림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다. 농업용 드론의 매핑 기술을 활용해 황폐화 정도와 나무심기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연구팀은 중국 DJI의 P4 다중 스펙트럼 드론을 사용해 지정된 식물 구역의 지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고해상도 이미지로 캡처된 데이터로 해당 구역의 식생지수와 엽록소 함량 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재조림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황폐화 지역 2250에이커를 회복하는 데 있다. 우선 타나 리버 카운티의 9개 마을, 즉 최소 250에이커 규모의 지역에 토착 나무종을 심는 것에서 출발한다.케냐의 경우 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과 축산업에 의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조림 사업은 환경보존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경제와도 연관돼 있는 것이다.▲중국 DJI의 P4 다중 스펙트럼 드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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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준한 산악과 낙후된 경제로 인해 정치적 성숙도가 낮아, 다양한 경제발전 동인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해며칠 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1개월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지인이 찾아왔다. 60줄에 접어든 자신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막내에 해당돼 다양한 잡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한국전력의 전봇대 변압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무관심 속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화재복구는 요원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주택보수는 언제 시작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산불현장인 고성군이 도청이 소재한 춘천과 너무 멀리 떨어져 도지사마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을 중간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돼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했지만 영서와 영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강원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성향은 바뀌었지만 지역정치는 후진적정치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자에서 유래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도 유사한 작명 과정을 거쳤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고 지역의 중심지는 원주로 정해졌다.1895년 갑오경장 이후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리됐다가 1896년 다시 강원도로 부활했다. 이때부터 관찰사는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강원도는 철령관 동쪽에 위치해 있어 관동지역으로 불렸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습관과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속초, 강릉, 동해 등 해안지역은 영동, 춘천, 원주, 횡성, 홍천 등 내륙은 영서지역에 해당된다.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강원도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은 최각규, 김진선, 이광재. 최문순이다. 김진선과 최문순이 3선을 기록해 법률이 정하는 최대 기간 재임했다. 최각규와 김진선은 보수정당, 이광재와 최문순은 진보정당 출신이다.특히 최문순은 이광재가 정치자금 문제로 중도에 그만둔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3연임에 성공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인 강원도가 이광재 이후 진보 출신의 도지사를 배출하고 있다.그동안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들의 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최각규는 ‘살맛 나는 강원건설’, 김진선은 ‘변화와 새 바람 강원도 세상’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택했다.이광재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로, 최문순은 36대와 37대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그리고 38대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로 정했다.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지역, 낙후된 산업, 휴전선과 접경지역, 광대한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도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던 강원도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진보진영의 최문순이 도지사가 되면서 깨졌다.친여 성향의 정치성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 정치가 발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돌출발언을 이어가는 다수의 정치인을 배출한 것도 강원도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다양한 외부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항상 느끼지만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된 공무원이겠지만 지역마다 공무원의 수준이 다르다. 강원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구경하고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관찰해봤다. 날씨가 더운 것도 작용했겠지만 얼굴 표정에 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최근 강원도는 1957년에 건축된 청사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10층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며칠 전 강원도청을 방문했는데 호화청사를 짓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957년 그리스 코린트 양식으로 지어진 낡고 아담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 성장촉진지역과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도 전시행정에 불과경제2019년 강원도 총예산은 14조6418억원으로 2018년 13조3367억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15조6653억원에 비하면 6.5% 줄어들었다. 2014년 11조9247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3조원, 2016년 14조원을 넘은 이후 1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2019년을 기준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조2285억원으로 28.9%, 농림해양수산이 1조5023억원으로 10.3%, 환경보호가 1조5075억원으로 10.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2667억원으로 8.7% 등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과학기술은 21억원으로 2018년 22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줄어들었다. 강원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도 97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6%에 불과한 실정이다.강원도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등 3대 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분야 투자를 통해 신강원을 구현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한다지만 관련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농업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 인구는 15만4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벼와 축산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채소, 과수농가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 경상북도나 충청도 지방에서 재배하던 사과,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2017년 기준 강원도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70개, 고용 근로자는 4만26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체가 1000개, 고용인원이 3만78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춘천에 위치한 ICT와 화장품, 동해와 강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에 해당된다.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는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됐지만 활력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속초시의 관광객이 2008년 369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활성화됐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했다.강원도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 285억원, 민자 200억원이 투입되며 2.4MW 규모의 태양광전력을 활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 저장 및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수소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소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 에너지 혁신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소수어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인제군과 황태덕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수산공존형 태양광사업으로 지역상생형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강원도 산골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잇는지 의심스럽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 정선 등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원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발과 문화의 융∙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35억원의 국비도 제공받는다.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이다.성장촉진지역도 좋고, 태양광발전소나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강원도의 핵심 경쟁력인 관광, 친환경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0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수천억 혹은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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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오스트레일리아RMIT대학(RMIT University)에 따르면 리튬(lithium) 등 광물질 및 다양한 금속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이 낮다며 비판을 받던 희귀광물이 많이 포함된다.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저장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붐이 일으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국내 글로벌 광산기업들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미래 광업의 붐을 일으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리튬 및 광물질 자원이 풍부한 노던테리토리(NT)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등의 주정부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신생 광물 채굴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광물질 원자재만 수출하지 말고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기업들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다. 정제 및 원료 농축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RMIT대학(RMIT Universit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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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통계청(StatsNZ)에 따르면 겨울철에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은 가정에서의 난방용 나무 및 석탄 사용, 차량들의 배기가스 등이다.또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축산업, 선박관련 산업 등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비소 수치는 겨울철에 가장 높아졌는데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목재나 석탄을 사용할 경우 검은 연기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차량들의 배기가스 중에서는 이산화질소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업 경제가 확대될 수록 가축들이 배출하는 암모니아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다.대형 크루즈선박의 방문을 비롯해 다양한 선박들의 낚시 및 레저 산업 등의 발달로 선박이 배출하는 아황산가스도 늘어나고 있다. 비소,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등은 모두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다.▲차량들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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